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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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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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획] '부동산판 금감원' 올해부터 시행…향후 제재 대상과 권한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i.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1366013_1152559_1422_v150.jpg&w=3840&q=75)
[기획] '부동산판 금감원' 올해부터 시행…향후 제재 대상과 권한은?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김다니엘 기자 | '부동산판 금감원'으로... 허위 ·자전거래, 업·다운계약, 위장 전입, 부정청약, 전세사기, 편법 증여, 법인·외국인을 이용한 갭투기 등 개별...
“회비 안내면 매물 공유 안해”…강남 공인중개사 담합 의혹 조사
정부가 서울 강남권에서 공동 중개 를 거부하는 등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는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관련 제보 780건이...
부동산 탈세 신고하면 최대 40억 원 포상금 지급
공동 중개 제한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경찰청에 통보했다. 아울러 신고센터 집중신고 운영 을 통해 구체적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중개사법안
- 공인중개사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부동산유통제도의 발전을 통한 편리한 부동산거래 서비스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법을 폐지하고 공인중개사법을 제정함 - 중개업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부동산중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공인중개사의 전문자격사로서의 역할 제고와 자율성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협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 -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자 등을 등록취소제도에 의하여 규제함 - 공인중개사의 전문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수의 상한과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협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함 - 중개로 인한 분쟁의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의뢰인과 공인중개사 또는 공인중개사 상호간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함 - 공인중개사 업무이행 중 등록취소 등이 있을 경우 그 업무의 계속적 처리를 규정하고, 보관 중인 서류 등의 처리절차를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제도가 시행된 지 35년이 지났음에도 무자격, 무등록 중개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과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행위를 금지하고자 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 법인의 대표자였던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로 규정함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 당시 위법 행위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대표자 등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