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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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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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현채 칼럼] 부끄러운 국가 청렴도 세계 31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korea.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05408_307992_448.png&w=3840&q=75)
[박현채 칼럼] 부끄러운 국가 청렴도 세계 31위
우선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률 을 강화해 부정 부패 엄정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이재수 전 춘천시장 ‘인사 청탁 ’ 재판 속행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27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 전 시장 측은 “ 청탁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봐야 이 전...
“9월 분화류 대목인데”…교육청 ‘인사철 청렴주의보’ 발령에 화훼업...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최근 공문에서 “인사철 관행적·일상적 호의로 인식되기 쉬운 공직자 간 선물 수수 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청탁 금지 법)’ 상 직무관련성 및 가액기준 위반이 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범위에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시키고, 공직자등의 배우자에 대한 직접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공직 청렴성을 강화하는 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 내용에 맞춰 신고자 색출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을 발의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불법으로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에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 이에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에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있음 - 대통령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가액이 최대 1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우리 농축수산물의 경우 품목에 따라 10만원을 초과하는 품목이 다수 있음 - 우리 농축수산농가가 출하 및 매출 감소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지난해 추석 및 올해 설 명절의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가능 가액을 일시적으로 20만원까지 상향하여 우리 농축수산물 매출 상승에 큰 기여를 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설 및 추석 명절 이전 30일부터 종료후 7일 이내의 의례적인 선물의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에 한하여 그 가액을 20만원 한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