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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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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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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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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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 사람] 이광재 " 국가 재정, 국민의 미래와 삶 바꿔야"
특히 미래대응 기금 을 중심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예산 편성과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강조하며, 국가 재정이... 국회예산정책처 의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중앙부처 기준 집행률이 97.9%인 171개 사업의 보조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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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정부 '쌈짓돈' 미래대응 기금
국가 재정법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예산 이다. 기금 은 별도의 ' 기금 운용계획'으로 운영된다. 국회예산정책처 도 일반·특별회계와 기금 을 별도로 구분한다. 차이는 집행 단계에서 더 선명하다. 예산 은 목적 외 사용을...
농특회계 9조5000억 타 회계· 기금 전출…"구조개혁 투자 위축 우려"
예산 당국은 ' 국가 재정법' 제13조에 따라 회계· 기금 간 전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 는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에서 국가 재정법의 일반적인 규정만으로 농특회계법상 세출 용도에 포함되지 않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장이 국가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요청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 제공을 거부할 경우 관계자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정보를 요청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함 -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처장이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국가예산 분석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산등록ᆞ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의무자가 요청하면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 부동산 보유ᆞ등기 및 과세정보의 제공을 금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재산등록ᆞ신고를 위한 경우 외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의무자의 금융거래정보 및 부동산정보를 요청할 수 없으며 재산등록ᆞ신고를 위한 경우라도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음 - 부동산 투기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금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 및 부동산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면 금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은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정보제공 요청 사실을 해당 정보의 주체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분석ᆞ가공한 통계자료를 국세청장이 작성ᆞ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기초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국세청 내에 설치된 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회의원, 대학의 장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준하는 민간연구기관의 장을 기초자료의 제공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