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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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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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5164725_22913.jpg&w=3840&q=75)
[Who Is ?]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
대성의 에너지 전문기업 으로서의 노하우를 결합해 시너지를 내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통해... 흡수합병하면서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도모했다. 대성산업은 1997년 3월 경영 합리화 차원에서 대성자원을...
박성덕 ESCO협회장 "정체된 ESCO 시장…금융 개선·신시장 확대로 돌파할...
올해부터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협회(ESCO)를 새롭게 이끌게 된 박성덕 회장을 만나 시장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금리는 1.75% 수준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대 기업 조차 이보다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포커스] 에너지 공단 에너지 효율·재생 에너지 주요 지원사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energy.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294981_166491_110_v150.jpg&w=3840&q=75)
[포커스] 에너지 공단 에너지 효율·재생 에너지 주요 지원사업
시범사업 △건물 에너지 효율화 관련 지원사업 △ 에너지절약 시설 융자지원 제도 △ 에너지 진단 제도 및... 해 에너지이용 합리화 를 도모하면서, 의무진단 대상이 아닌 중소·중견 기업 에 무료 에너지 진단 서비스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근로자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석유화학물질 누출 등에 의한 대규모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있음 -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를 위한 통합법이 없이 개별법으로 규제하고 있음 - 석유화학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정규직 고용 의무를 부과함 - 입주업체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직접·간접 노무비는 삭감할 수 없도록 함 - 대정비기간 동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그 인원의 배치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관리공단을 설립하도록 함 - 산업재해 예방에 근로자, 주민, 전문가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 옴부즈만을 위촉하되, 근로자단체 또는 주민단체에 소속된 자의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산단 내 석유화학물질의 유통량과 배출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1년에 1회 이상 주변영향지역에 관한 환경상 영향을 조사·공개하게 하고, 정부는 산단 종사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건강 역학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공개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 주민감시요원에게 입주업체의 환경오염물질처리 및 배출과정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건설일용근로자의 휴무기간 생활비 지원, 노동복지센터의 설립·운영 등을 위하여 생활보호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로 인해 일어나는 산업재해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건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는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위원회대안을 본회의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87회국회(임시회)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의결함 - 하지만, 2010. 2. 25..위원회대안을 의장에게 제안하여 접수된 후 일부 개정규정에 대한 환경부의 반대의견 표명으로 인해 본회의 심의대상 안건으로 작성되지 못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에너지이용 합리화 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평가업무를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추가하고,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함 - 에너지절약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근거를 신설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석유ᆞ가스 기업들이 석유ᆞ천연가스 등을 비싸게 팔아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으므로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횡재세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지정하여 관리하려는 것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에너지공급자로 하여금 에너지의 효율을 향상시키거나 수요의 절감 또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을 위한 투자사업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에너지 공급자에게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하면 해당 공급자가 절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에너지 효율향상을 도모하는 투자사업을 이행할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 현행 법령이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를 이행하는 대상을 에너지공급자로 제한하고 있어 에너지공급자를 제외한 공공기관은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에너지의 효율향상을 도모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해당 제도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을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매년 에너지투자계획을 수립ᆞ시행한 후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함 -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