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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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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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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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주초대석] 한만희 해외 건설협회 회장 " 해외건설업 전환기…종합적 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5%252F12%252F04%252F20251204161115484784.jpg&w=3840&q=75)
[아주초대석] 한만희 해외 건설협회 회장 " 해외건설업 전환기…종합적 가...
중요하다.” - 해외 진출 지원과 관련해 협회 차원에서 새롭게 준비 중인 프로그램이 있다면. “ 중동 ·동남아... 투자 초기 손실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리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 리스크 부담을...
2023 대한민국 핀테크 50
구성된 건설업 , 조선업에 종사하는 기업 고객이 다수였으나, 현재는 환경, IT,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조세특례제한법 의 조세 지원 항목에 근거하여 수임처의 법인 세 또는 종합소득세 최근 5년 치를 대상으로...
정기국회 앞두고 쏟아지는 법안들…與 '기업지원'-野 '민생지원'
최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부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등 해외 건설사업의 진출을 촉진하고 제2의 중동 붐을 조성하려고 정부내 실행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해외건설업 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건설사업에 진출하려는 내국법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여금을 결산상 장부에서 제거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5년에 걸쳐서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임 - 국내 건설모법인이 지분의 100분의 9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해외자회사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자본잠식으로 재무상태가 사실상 파산과 유사한 상태에 있는 해외자회사를 대상으로 명시함 - 해외건설사업에 공사ᆞ운영자금으로 직접 사용된 대여금으로 회수 불가능 사실을 둘 이상의 회계법인이 확인한 대여금을 대상으로 명시함 - 당해 대여금을 국내 건설모법인이 결산목적상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하고, 이를 한국내 건설모법인의 외부감사인이 확인하도록 함 - 국내 건설모법인이 결산상 대여금을 제각한 사업연도부터 5년간 나누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자회사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음 - 국내 모회사는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용역대금 등을 상환받지 못하게 됨 - 현행 세법에서는 해외자회사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자본잠식 상태에서 더 이상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음에도 국내 모기업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해외자회사가 파산하거나 청산될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나 현지 국가의 파산 관련 법령의 미비나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파산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해외 사정에 의해 불가피하게 현지 자회사 법인을 설립한 국내 모회사에 대한 세금부담은 조세평등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는 과세에 해당함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여금 등 채권 잔액에서 그 잔액을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5년간 나누어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세부담의 불합리를 시정함 - 특례 적용 대상 해외자회사 채권 등은 해외사업을 위하여 대여한 금전 및 그 이자와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를 대상으로 함 - 해외자회사 채권 등의 잔액에서 그 잔액을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에 나누어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 추후 손금에 산입한 채권 등이 법인세법상의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 손금산입했던 금액은 손금불산입함 - 손금에 산입한 사업년도부터 해외자회사 채권 등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국법인의 재무구조를 합리화하기 위해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일정금액을 익금에 불산입하는 등 다양한 과세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인하여 기업 경영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들을 적용하기 위한 기한을 3년간 연장함 - 기업들의 재무구조 합리화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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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건설사업에 진출하려는 내국법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여금을 결산상 장부에서 제거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5년에 걸쳐서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임 - 국내 건설모법인이 지분의 100분의 9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해외자회사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자본잠식으로 재무상태가 사실상 파산과 유사한 상태에 있는 해외자회사를 대상으로 명시함 - 해외건설사업에 공사ᆞ운영자금으로 직접 사용된 대여금으로 회수 불가능 사실을 둘 이상의 회계법인이 확인한 대여금을 대상으로 명시함 - 당해 대여금을 국내 건설모법인이 결산목적상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하고, 이를 한국내 건설모법인의 외부감사인이 확인하도록 함 - 국내 건설모법인이 결산상 대여금을 제각한 사업연도부터 5년간 나누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