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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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50%+1주'의 부분 의무공개매수는 나쁜 제도"[전문]
것이고, 우리나라 다수 상장 회사 의 지배주주 지분율이 50%+1주 이상으로 수렴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이스라엘은 회사법 으로 이 방식을 운용한다. 5. 이도 아니면 차라리 입법하지 말라 상법 에 이사의 주주충실의무가...
3차 상법 의결…재계 "경영권 방어수단 포이즌필 필요"
것도 회사법 과 자본시장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2009년 법무부가 입법예고까지 한 포이즌 필 제도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발의된 관련 법안 가운데 가장 짜임새 있는 안으로 꼽힌다....
![[여명] 상속세 개편, K증시 추가 동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2%252F08%252Fnews-p.v1.20260208.a498eed9e0bd43b3bd3d4ebbf250aa59_T1.jpg&w=3840&q=75)
[여명] 상속세 개편, K증시 추가 동력
선출하는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당장 올해부터 주총 혼란이 예상된다. 코스피가 6000선·7000선으로 가기 위한 동력 중 정작 놓치고 있는 건 상속세 개편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최대주주 할증 시 60...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에서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한자어인 체당금을 보다 알기 쉬운 대지급금으로 변경함 - 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도 공직자 등록대상재산에 포함시키고자 함 - 재산 축소 신고나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해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주주로 확대함 - 합병으로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이 금융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 존속법인 및 피합병법인 모두를 대주주의 변경승인 심사대상에 포함함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대주주의 변경승인 심사 요건에 추가하여 부적격 대주주에 의한 금융회사 운영의 리스크 및 금융산업 전반의 리스크를 방지하고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