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995상임위 심의개정안
회사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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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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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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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법 의결…재계 "경영권 방어수단 포이즌필 필요"
것도 회사법 과 자본시장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2009년 법무부가 입법예고까지 한 포이즌 필 제도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발의된 관련 법안 가운데 가장 짜임새 있는 안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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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상속세 개편, K증시 추가 동력
선출하는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당장 올해부터 주총 혼란이 예상된다. 코스피가 6000선·7000선으로 가기 위한 동력 중 정작 놓치고 있는 건 상속세 개편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최대주주 할증 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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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해야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된다"[만났습니다]①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냉소가 있었다가 호기심이 생겼고 지금은 기대가 축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않고 회사법 의 기본인 주주 평등 원칙과 충실 의무를 부정하는 것이다. -차기 입법과제로 스튜어드십 코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0932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에서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한자어인 체당금을 보다 알기 쉬운 대지급금으로 변경함 - 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것임
윤준병의원등12인2021-06-21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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