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24994상임위 심의개정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기후예산의 재원 조달 방안:녹색국채 활용을 중심으로
ifs.or.kr2025-06-13긍정

기후예산의 재원 조달 방안:녹색국채 활용을 중심으로

특별회계 (이하 에특 회계 )의 수입 원은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수입 , 판매 부과금, 가스안전관리 부담금 등... 13) 녹색채권은 채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환경개선 목적을 위해 녹색 프로젝트에 사용하고...

우리가 기름 넣을 때마다 내는 세금의 '시대착오' [추적+]
thescoop.co.kr2024-12-10긍정

우리가 기름 넣을 때마다 내는 세금의 '시대착오' [추적+]

교육세(교통세의 15.0%), 주행세(교통세의 26.0%), 부가가치세(제세 부담금 포함 공급가의 10.0%) 등이... 더불어 환경개선특별회계 에도 세입을 배분했다. 자동차가 늘면서 휘발유와 경유의 판매가 늘어나 환경개선 의...

폐기물 부담금 체납업체 608곳...89%가 5년이상 체납
newstree.kr2024-10-24긍정

폐기물 부담금 체납업체 608곳...89%가 5년이상 체납

및 수입 업자를 대상으로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폐기물 부담금 제도'를 시행중이다. 폐기물... 한편 폐기물 부담금 은 ' 환경정책기본법 '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의 세입금으로 편성되어 환경개선 사업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312공포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정한 전환 지원 등 탄소중립 경제·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부를 기후대응기금으로 전입하게 됨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교통시설특별회계로의 전입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김성환의원 등 18인2021-08-30
2124991상임위 심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전입되는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의 비율을 줄이고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전입비율을 확대하여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양이원영의원 등 10인2023-09-2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