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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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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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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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8]건설업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등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39115_185992_179_v150.jpg&w=3840&q=75)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8]건설업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등록...
행정 절차가 아니라 건설공사의 수급자격과 시장 참여의 기초를 정하는 제도 다. 등록기준을 갖춘 사업자 만이... 또는 과징금 대체 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 부과는 모든 영업정지 사유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불법 하도급 칼 빼들었다"···AI 시스템으로 건설 생태계 '변혁'
한편, 행정 처분과 과징금 도 대폭 강화하면서 건설 하도급 생태계 전반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2일... 국토부는 자진신고 후 시정계획을 제출한 사업자 에게 행정 처분을 감경하는 제도 를 도입하고,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건설 하도급, AI가 바꾸고 규제가 다진다…'예방 중심' 생태계로 전환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하도급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국토부가 직접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 를 손질하고 있다. 영업정지 기간도 기존 4~8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리고, 과징금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 법체계를 국민 중심으로 마련하고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체납 가산금의 상한 설정 및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안내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의 법안임.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 중심의 행정 법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로 발생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의 근거를 마련함 -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함 - 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의 근거를 마련함 - 과징금 체납가산금의 상한에 대한 일반규정을 마련함 -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폐기물의 부적정한 처리 및 반복적인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체과징금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ᆞ개선하고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항만운송사업법」은 영업정지로 인해 선의의 국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임 -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의 상한액은 법이 제정된 1997년 이후 현재까지 5백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대체과징금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의 액수를 상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