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사업 목적을 원자력에 국한하지 않고 전력사업과 에너지 전반으로 확대하도록 법적 근거를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0조제1항제3호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하나인 홍보사업을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법 제11조제3호는 홍보사업의 시행자를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법 체계상 일관성이 없고 원자력에 편향된 이해를 제공할 우려가 있음 - 이에 홍보사업의 시행자를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홍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확대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 등에 대한 홍보사업도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중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홍보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대국민 홍보사업이 법률상 원자력 발전에 한정되어 이루어지고 있음 - 제정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홍보비가 홍보사업 주체인 원자력문화재단의 홍보비를 이미 상회하고 있어 중복지출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가 지적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과 지원금 지급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 - 발전소와 매우 인접한 곳에 거주하는 주변지역 내 주민의 경우 발전소로 인한 건강ᆞ환경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 내에 거주하는 다른 주민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음 - 인구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에도 동일한 지원금을 받고 있음 - 발전소의 종류에 따른 지원금의 단가를 현행의 2배로 상향 규정하고, 지원금의 결정기준에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의 거리를 고려한 차등지원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사업자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 및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원자력ᆞ수력발전사업자의 경우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발전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지원사업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