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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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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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내년 초중등 교과 교사 527명 감축…의대교수는 133명 증원 왜? [강 기자...
내년에 초중등 교과 담당 교사 527명이 감축될 예정입니다. 반면 국립대 의대 교수 133명을 비롯해 특수... 줄어 초·중등 교과 교사 는 재배치가 아닌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 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이재희 칼럼] 드라마를 통한 외침 - '학교다운 학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4%252F10%252F21%252F20241021134742219493.png&w=3840&q=75)
[이재희 칼럼] 드라마를 통한 외침 - '학교다운 학교'
서이초교 교사 사망 이후 교권 보호 3법( 초·중등교육법 , 유아 교육법 ,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정당한... 이에 초중등 교육 계는 서이초교 교사 순직 3주기를 맞이하여 아동학대 관련 3법(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하루 수업 때마다 교사 4명씩 폭행당해…제도 보완해야"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찾아보고자 마련됐다. 발표를 맡은 유경훈 한국 교육 개발원 초중등교육 ...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 유아 교육법 , 교육 기본법, 아동학대처벌법)이 2024년부터 시행된 후에도 교사 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은 교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학생의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행위 사례가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 학교의 장이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교원을 보호하고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