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988대안반영폐기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0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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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824공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하거나 수탁기업에게 보복을 목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기업이 배상하여야 하는 금액보다 기술자료 유용으로 인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이 더욱 큰 경우가 많아 기술탈취 사례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 - 위반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보다 무거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납품대금 연동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의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위탁기업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구하는 해당 사건의 기록의 종류를 명확히 함 - 위탁기업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의 상한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현행 3배 한도의 손해배상책임 적용 대상을 확대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3-12-07
2118250대안반영폐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이 감소하고 위기가 심각한 기업은 조업 중단이나 폐업도 고려하는 상황임 - 수탁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음 - 위탁기업이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작성하는 약정서에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ᆞ위탁기업 간 자율적인 납품대금 연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등10인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