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984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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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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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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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21공포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복지기본계획 확정 및 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및 외부 공표를 의무화하고, 간부숙소 부족으로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급간부 등에게 임대차보증금 이자지원 등을 제공하는 법안임.
국방위원장2026-04-22
2210040상임위 심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격지ᆞ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주거지원을 제공하여 군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원활한 군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강대식의원 등 11인2025-04-22
2204469상임위 심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95년 이후 동결된 주택수당을 현실화하고 군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지원을 받지 못한 군인에게 주택수당을 대체하는 주거보조비를 지급하는 법안
이헌승의원 등 14인2024-09-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2835공포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 숙소와 같은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군 주거시설을 권역별 위탁관리로 전환을 진행 중에 있음 - 국방부장관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주택관리전문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민홍철의원 등 10인2020-08-10
2118399상임위 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민간임대주택을 거주 중인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하는 근거를 마련해 무주택 임차인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우선양도 관련 분쟁 조정과 관리비ᆞ임대료 등 민간임대주택 유지ᆞ보수ᆞ관리 관련 조정에서도 임차인대표회의 역할을 강화해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도종환의원 등 10인202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