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983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wtalknews.co.kr2026-08-19중립
구글로 '일본 야애니' 시청…비회원 단순 스트리밍인데, 아청법 처벌 대...
하지만 뒤늦게 자신이 본 영상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아청법상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 현행법 은 이런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경우 '1년...
lawissue.co.kr2026-08-11중립
미성년자합의성관계, 동의했어도 처벌될 수 있는 이유
특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은 아동·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행위를... 현행법 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 을 대상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도 별도의...
danbinews.com2026-08-09중립
성범죄 전력자, 택배 상하차도 못 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법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 조항을 확인했다.... '택배 상하차'를 독자적인 업무로 규정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종사를 제한하는 현행 법 령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같은 내용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010상임위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 피해를 받은 아동ᆞ청소년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생활시설들이 있는 생활권역에 가해자의 체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성범죄 가해자의 위해로부터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정재의원 등 12인2020-09-17
2103146상임위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상습적이고 습관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상습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상습적으로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강간ᆞ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함 - 아동ᆞ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엄벌에 처하고 아동ᆞ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호의원 등 10인2020-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