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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4977상임위 심의개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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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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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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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에 관한 업무는 전적으로 국가가 관장하고 있으므로 그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함이 마땅함 - 예비군 대원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어 발생한 치료비의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함

김병기의원 등 12인2022-05-27
2106689공포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대원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과 제3자의 배상이 중복되어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자의 행위로 재해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 하여 이중 혜택(배상·보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또한 예비군대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는 경우 민간의료시설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함

백종헌의원 등 10인2020-12-17
2012463임기만료폐기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예비군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과 제3자의 배상이 중복되어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예비군에 대해 재해보상금·휴업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 또는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명의원 등 11인2018-03-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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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대원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과 제3자의 배상이 중복되어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자의 행위로 재해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 하여 이중 혜택(배상·보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또한 예비군대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는 경우 민간의료시설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함

백종헌의원 등 10인2020-12-17
2115778대안반영폐기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에 관한 업무는 전적으로 국가가 관장하고 있으므로 그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함이 마땅함 - 예비군 대원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어 발생한 치료비의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함

김병기의원 등 12인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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