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참세상 인터링크 위클리 (2026.07.16)
time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대러시아 제재의 여파로 유럽 경제가 에너지 가격 상승과 제조업 경쟁력... 연구는 군대 내 동료 의식과 권위에 대한 복종, 책임 분산, 심리적 자기 합리화 가 극단적 폭력을 가능하게...
용인은 첫 삽 뜨기까지 6년, 광주 반도체 산단은 임기 안에 완공 목표: ...
홍보에 이용 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NATO는 강해졌고 약해졌다. NATO는 트럼프가 복귀한 18개월 전보다 강해졌고 동시에 훨씬 약해졌다. 트럼프의 압박 덕분에 안보에 투자를 늘렸다. 우크라이나 의 비극을 보면서 누구도...
“뇌 전쟁 시작…틱톡, 오락 플랫폼 아닌 中 전략자산”
뇌는 에너지 의 절약을 위해 고도의 논리적 추론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리스틱(heuristic)에 의존한다. 무의식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린 다음 의식적으로 이를 합리화 하는 셈이다. 인지전의 공격자는 이러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과 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 자발적 협약 체결 기업 지원 제도 등 신규 시책 도입과 기존 시책의 이행력 강화를 통해 국가 에너지 소비체계를 고효율·저소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를 개편·정비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에너지 다소비국이자 저효율 소비국인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 관리 및 효율 정책 체계를 정비하고,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에너지 소비 체계를 고효율ᆞ저소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의 사용은 온실가스 배출과 직접 관련이 되고 이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됨 - 에너지 사용에 있어 국민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급변하는 국제 에너지 상황변동에 적절히 대응하여 국가 에너지정책이 지속가능하게 수립ᆞ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에너지공급자로 하여금 에너지의 효율을 향상시키거나 수요의 절감 또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을 위한 투자사업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에너지 공급자에게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하면 해당 공급자가 절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에너지 효율향상을 도모하는 투자사업을 이행할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 현행 법령이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를 이행하는 대상을 에너지공급자로 제한하고 있어 에너지공급자를 제외한 공공기관은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에너지의 효율향상을 도모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해당 제도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을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매년 에너지투자계획을 수립ᆞ시행한 후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함 -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려는 것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에너지 효율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개선 및 처벌 조항이 없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짐 - 에너지 효율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이행 강제력이 필요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효율화 추진실적을 평가·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이행 강제력을 부과하고 에너지 효율화 제고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