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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4974상임위 심의개정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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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

-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행정안전위원장2021-06-28
2109963대안반영폐기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 공휴일은 일반 법률보다 하위 개념인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기업 근로자 등의 국민은 실제 공휴일을 연차로 사용하는 등 공휴일에 쉴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흡함 - 공휴일은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에서 규율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고, 특히 어버이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고 공경하는 전통의 미덕을 기리고, 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강화하기 위한 “어버이날” 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국민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청래의원등11인2021-05-07
2104987대안반영폐기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 공휴일과 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민형배의원등13인2020-11-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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