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973상임위 심의개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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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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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87상임위 심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의 징계 종류와 효력을 군인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조직 내 형평성과 지휘권 확립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영의원 등 10인2026-06-19
2200734상임위 심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포함시켜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3인2024-06-20
2120088상임위 심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조직의 특성상 상명하복의 명령 및 지휘 체계가 매우 엄격하고 폐쇄적인 측면이 있어 일반 공직사회의 징계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음 - 군무원에 대한 징계 및 항고 심사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함 - 자의적인 징계처분을 방지하고 징계심사대상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0인2023-02-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042상임위 심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무원의 징계 및 징계부과금 부과처분 시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인 장교·군무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민간위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군무원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1인2022-03-31
2124972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징계처분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의 민간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5인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