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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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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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경예우' 막혔나…퇴직 경찰관들, 로펌·기업行 잇단 제동
인사혁신처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94건의 '2026년 8월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행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 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공기업 비위 '빨간불'…한전, 올 상반기 징계처분 '최다'
한국도로공사는 취업규정 위반 외에도 도로교통법, 공직자윤리법 , 이해충돌방지법 등 각종 법률 위반... LH는 재산등록 성실 의무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강등 1건, 정직 2건, 감봉 5건...
![[Who Is ?] 박수현 충청남도 지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0091648_141620.png&w=3840&q=75)
[Who Is ?] 박수현 충청남도 지사
앞서 박수현은 2026년 4월29일 제22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충청남도 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 하며... 2026년 7월7일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박수현은 7억4419만 원의 재산 을 보유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어 수사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의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대상자, 조치내용 및 직무관련성 결정을 공개하여 고위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개정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음 - 등록의무자의 비위를 경찰에서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확립하려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의 매각?신탁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신탁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보유 주식 관련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 -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승인을 받고 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취급이 제한된 업무를 취급하거나 부정한 청탁ᆞ알선을 한 경우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재산공개대상자 등에 대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자 보유 주식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강화, 재취업한 퇴직공직자에 대한 관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을 했을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차원에서 별도로 심사를 하여 결과를 공개하거나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사실을 공개하는 규정이 없음 - 이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에 대한 심사를 규정하고 심사결과 및 위반사실을 공개하여 공직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