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특별 기획]제94차 지역정책포럼 오피니언리더 긴급좌담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ongdo.co.kr%252Fmnt%252Fimages%252Ffile%252F2025y%252F05m%252F14d%252F2025051401000548500025052.jpg&w=3840&q=75)
[ 특별 기획]제94차 지역정책포럼 오피니언리더 긴급좌담회
‘지방자치법’ 등 특별 지자체 제도 정착 3대 법안 패키지 처리 명시를 요청할 것을 제안한다. 결론적으로... 첫째, 과학도시 대전 이 가진 대덕 연구개발특구 R&D역량을 반영한 일관된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대덕 연구 단지...
대전 충남 특별 시 설치 특별법안 윤곽 나왔다
연구개발특구 육성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과학기술발전기금을 신설하고, 연구개발 실증을 특별 시에서... 대회의실에서 민관협의회를 한후 브리핑을 통해 이창기 위원장은" 대전 충남 특별 시 설치 특별법안 에 전북과 충북은...
대전 충남 특별 시 설치 특별법안 윤곽 나왔다
특별법안 은 '(가칭) 대전 충남 특별 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라는 명칭으로, 총 7편 17장... 연구개발특구 육성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과학기술발전기금을 신설하고 연구개발 실증을 특별 시에서 추진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특구가 기존 산업단지와 중첩 지정됨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법의 법률적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고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산업단지 관리체계를 유지하고자 함 - 산업집적법과 연구개발특구법의 용도구역 설정 및 용도구역별 입주업종ᆞ시설 및 행위제한이 불일치하여 관리상 혼선 및 행정의 예측가능성 저해됨 - 연구개발특구법에 구조고도화계획 승인시 특구관리계획의 승인 의제 조항이 없어 사업추진의 신속성 결여 및 시간적ᆞ행정적 낭비가 예상되어 보완 필요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효율적이고 민첩하게 대응하고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개발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을 거쳐 다양한 신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 특례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연구개발특구의 지정해제 기한을 연장하여 산업(연구)용지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한 제반 규정을 정비함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신기술에 대한 실증을 하기 위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제도를 도입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효율적이고 민첩하게 대응하고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개발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을 거쳐 다양한 신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 특례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연구개발특구 안에서 일시적으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실증에 필요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벤처?스타트업 기업은 신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통해 새로운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확산시켜 첨단산업의 육성을 앞당기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함으로써 새로운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와 미래 혁신동력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 - 그러나 전 세계적인 기준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증대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꾸준히 증가하던 글로벌 벤처투자 시장이 정체 국면에 들어섰고, 국내 벤처캐피탈 투자(2022년 3분기 기준) 역시 전년 동기대비 4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소외현상은 그 어느때 보다 심각해져 있는 상황임 - 윤석열 대통령은 충청권 기업금융 중심 은행 설립을 공약하고 당선됨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충청권 지역은행 설립을 제시함 - 대통령은 충청권 금융회사 설립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함 - 대전에 은행을 설립하여 벤처ᆞ스타트업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면 대전이 세계적 수준의 벤처ᆞ스타트업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종특별자치시에 부여된 자치권과 행정·재정 특례가 미비하여 제도적 보완이 시급함 -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보완함 -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을 읍·면·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단층제 행정체계에 부합하는 읍·면·동 제도의 근거를 마련함 - 읍장, 면장, 동장을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임용요건,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주민자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 - 감사위원회의 감사역량 강화 및 감사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무국장제를 폐지하고 감사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도록 함 - 자치분권특별회계의 설치 근거와 세입, 세출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