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0월부터 코로나 19 백신 무조건 맞아야 한다?
코로나 19 유행 은 계속 반복되고 있고 중증으로 진행하는 환자분들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바이러스... 이때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 생활시설, 장애인 생활시설을 말한다....
제도 시행 전에 약 배송부터?…국감 달군 비대면 진료
등록 장애인 , 희귀질환자, 1·2급 감염병 환자 등 5개 취약계층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복지 부가 지난 8월 20일... 남 의원은 "수면유도제인 쿨드림이나 기침약 등을 과량 복용하고 SNS에 정보를 공유하는 오버도스 파티가 유행 ...
비대면진료부터 국립대병원 육성까지… 복지 부 하반기 현안은
보건 복지 위는 7일 보건 복지 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27일까지 약 20일 동안 주요 보건 복지 관련 국가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만들기 한창, 약 배송 향방은? 코로나 19 대 유행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체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장애인의 재난 상황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재난대피시설 운영 및 재난안전교육 제공을 제안함.
장애인기본법안
- 장애관련 법령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측면에 집중되어 있고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변화하는 국제적 흐름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장애인기본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와 국가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정책이 지향하는 목적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 장애관련 법체계를 정비하여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의 추구를 도모하고자 함 -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하여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권리, 각종 시설에 접근하고 독립적으로 이동할 권리 등을 가지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 장애인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장애인정책의 이행을 감독ᆞ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관한 내용 및 지원 대상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효성이 떨어지고 서비스 지원 범위도 제한적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재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에 대하여 안전확인장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중증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에 대하여 안전확인장치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장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복장애인에 대한 지원근거만을 마련하고 있어 중복장애인 전체에 대하여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복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함 - 이 법률안은 윤두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1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수단의 운행ᆞ운항에 관한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