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처방 7일·비급여 약 제한’ 놓고 격돌…의료계...
의료·의약계 “초진 처방 7일 제한”…비급여 약 규제도 요구 비대면진료는 2020년 코로나 19 유행 당시 처음... 한편 정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맞춰 약배송 허용 대상을 기존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
비대면 진료받고 '집에서 약' 받게... 복지 부 '약 배송' 전면 확대 검토
수급자 △ 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약 배송이 허용된다. 정부는 여기서 나아가 약 배송... 앞서 코로나 19 가 유행 할 당시에는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이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그러나 2023년 6월...
조선시대 총리급만 장애인 14명…다리 없는 우의정, 시각장애 병조판서...
그해 우리나라에서도 ‘심신장애자 복지법 ’이 제정(1989년 ‘ 장애인복지법 ’으로 개정)됐다. 우리말... 이는 특히 근대에 뒤늦게 유행 한 고전소설이나 설화, 야담 등에서 많이 나타난다. 앞서 지은이는 ‘세상에 버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체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장애인의 재난 상황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재난대피시설 운영 및 재난안전교육 제공을 제안함.
장애인기본법안
- 장애관련 법령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측면에 집중되어 있고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변화하는 국제적 흐름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장애인기본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와 국가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정책이 지향하는 목적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 장애관련 법체계를 정비하여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의 추구를 도모하고자 함 -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하여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권리, 각종 시설에 접근하고 독립적으로 이동할 권리 등을 가지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 장애인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장애인정책의 이행을 감독ᆞ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관한 내용 및 지원 대상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효성이 떨어지고 서비스 지원 범위도 제한적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재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에 대하여 안전확인장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중증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에 대하여 안전확인장치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장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복장애인에 대한 지원근거만을 마련하고 있어 중복장애인 전체에 대하여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복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함 - 이 법률안은 윤두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1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수단의 운행ᆞ운항에 관한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