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LPG를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충전사업자의 운영비 절감 및 LPG 자동차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LPG 차량의 감소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휴업ᆞ폐업하는 LPG 충전소가 증가하고 있어, 설비를 갖춘 경우 LPG차량의 셀프충전을 허용하여 경영난을 해소하고 소비자 후생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LPG충전소의 경영환경 악화로 휴업ᆞ폐업이 증가함에 따라 LPG차량 자가충전을 허용하고, 친환경연료 충전소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쇠퇴하는 LPG충전소의 정의로운 전환을 유도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LPG충전소의 경영환경 악화로 휴업ᆞ폐업하는 충전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셀프충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영업비용 절감 등을 통한 회생이 어려운 상황임 - 셀프충전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소의 휴ᆞ폐업을 최소화시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전 세계가 감염병 확산의 방지를 위해 포스트 코로나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음 - 우리 정부도 향후 언택트 산업 육성 및 비대면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입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하였음 - LPG차 보급이 활성화된 유럽 등 다수의 국가에서는 지난 2012년 이후 LPG 셀프충전소를 허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이를 법률로 금지하고 있음 - 감염병 확산 등 비상시 언택트·비대면 거래로 원활한 LPG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충전소의 휴·폐업을 줄여 고용을 유지하며, LPG 가격 인하 효과 등 소비자후생 향상 및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LPG셀프충전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