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사전 승인과 사후보고 규정을 신설하여 예산 사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배제하려는 법안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안
- 금융산업을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함으로써 경제 전반에 걸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금융거래의 중심지를 조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금융중심지의 구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의 수립, 관계 행정기관 등의 의견 조정,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장이 보고하는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애로사항의 처리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설치함 -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금융혁신의 촉진,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가 국가의 책무로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등에 대하여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재정경제부장관이 금융기관의 집적 및 금융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복수의 금융중심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원이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 대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장부, 물건이나 그 밖의 보관장소 등을 봉인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함 -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인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는 것에 아무런 통제와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에 대한 갑질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해충돌의 우려를 낳고 있음 -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기관 등에 임직원 파견을 요청할 경우 사전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파견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 간의 이해충돌 소지를 방지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