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심제도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한 비상구제절차임 - 재심개시결정 이후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다툴 재심 공판절차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보장하고 있고, 재항고에 대해서도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ᆞ법률ᆞ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로 그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재심개시결정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음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검사의 재항고권을 헌법 및 법률 위반 사유로만 한정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고심인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대법원에 특별상고할 수 있도록 함 - 대법원에 대한 당사자의 이송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이송신청기간을 상고기간 내로 제한하고, 대법원은 이송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주 이내에 이송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이송신청서 및 제1심ᆞ제2심 판결문에 의하여 이송신청의 당부를 판단하도록 함 - 대법원의 직권이송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음 - 특별상고제도의 신설과 재항고사건의 이송 및 특별항고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속기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구속기간 제도를 개정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고인이 법관의 기피신청, 관할이전의 신청 및 이 신청들에 대한 항고, 재항고결정을 각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함 - 피고인에 의한 고의적인 재판지연을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