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흑사병 확진환자 나온 중국… 여행 가도 괜찮을까?
여권법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① 외교부장관 은 천재지변 ㆍ 전쟁 ㆍ 내란 ㆍ 폭동 ㆍ 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해당국가의 치안 상황과 테러 발생 우려, 자연재해, 보건 여건 등에 따라 단계가 달라집니다. 현행법은 1단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위난상황에서 해외구호 활동을 여권 사용 등의 예외적 허가 사유로 포함하여 인도주의에 입각한 구호 활동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테러와 범죄로부터 국가안보의 중대한 위협요소로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전자여권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국민의 해외여행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여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전자여권 도입에 따라 변화될 여권 발급 및 개인 정보 관리, 발급 수수료의 적정성, 국내기술 활용 문제 등의 새로운 정책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법체계와 상호 유기적 정비를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액 및 상습 체납자들이 징수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외 도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 세금을 체납하여 인적사항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외교부장관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대상과 여권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대상에 포함시켜 세금납부를 유도하고자 함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권의 종류를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으로 구분하고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에 대하여는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효력이 상실된 관용여권의 회수 및 반납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의 거부·제한 사유 및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사람 등에 대하여 외교부장관이 직권으로 여권을 무효처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를 공무(公務)로 국외에 여행하는 공무원,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 등으로 함 -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를 전직·현직 대통령, 전직·현직 국회의장, 전직·현직 대법원장, 전직·현직 헌법재판소장, 전직·현직 국무총리 및 전직·현직 외교부장관 등으로 함 -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관용여권의 반납 현황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관용여권의 발급 현황을 조사하도록 함 - 여권 명의인의 한글 성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로마자표기로 수록하고,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로마자성명 정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외교부장관은 제12조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 또는 외국에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외국 정부로부터 강제퇴거 조치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