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결합 관련 신고 제도를 개편하고,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도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규제환산매출액 개념을 도입하고, 대규모회사의 금액기준을 명문화하며,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정의를 변경하고, 거래대금을 규제환산매출액으로 간주한다. 또한, 기업결합 사전신고 대상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지주회사 소속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조합 설립 규제를 완화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지주회사가 창업기획자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여 벤처투자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자금 유치 한도를 40%에서 50%로 늘리고, 총자산 중 해외투자 금액 비중을 20%에서 30%로 상향하며, SOC 등 투자회사 임원 겸임 기업결합은 신고의무를 면제하여 벤처투자 활성화와 국가 경제 성장동력 확충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순환출자는 적은 지분율로 여러 회사를 지배한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 대기업 집단이 성장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연결고리가 복잡해지면서 이해관계가 얽혀 지배 관계가 아닌 기업에 경영간섭을 하거나 복잡한 구조를 이용해서 총수나 총수일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금이나 지분을 이용하는 경우도 생김 -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 - 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금지하고 있지만 기존 순환출자 기업집단은 인정하고 추가적인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고 있음 - 합병에 의한 신규 순환출자 발생의 경우 곧바로 순환출자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고 유예?적용 제외 사유를 두고 있음 - 순환출자 규제 도입 당시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해소시키는 방식으로 순환출자를 해소시키겠다고 함 - 현행 규정으로는 순환출자 방식으로 총수일가 지배력을 확장한 기업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될 경우, 지정 전부터 보유한 순환출자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함 - 법 시행 이후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법적 근거를 만들어 법 통과 이후 2년 이내에 순환출자를 해소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