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95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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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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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6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7-09
221690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0인2026-02-20
221671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2-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7922대안반영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 제9조에서 초ᆞ중학교의 경우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다르게 학교시설에 대해서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의 경계선으로 10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해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음 - 초ᆞ중학교에 대해서도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함 - 초ᆞ중학생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김민석의원 등 16인2022-10-26
2111264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연구역 안내표지가 보행 중인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 않아 금연구역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흡연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영ᆞ유아들이 간접흡연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등ᆞ하교 또는 등ᆞ하원 시간대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ᆞ유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류호정의원 등 12인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