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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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재생 틀서 수소 뺀다···재생에너지 법체계 개편
정부는 수소 에너지 관련 사항을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로 분리하고, 기존 법체계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했다. 이에 따라 수소 에너지 설비와 연료전지 설비 등은 재생에너지 설비 범주에서...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상한 도입…태양광 200m, 풍력 1500m
아울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함께 규율하던 기존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로 분리됨에 따라...
수소 법 시행령 개정···지원 늘고, 의무·비용도 커졌다
정부는 18일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수소 에너지 관련 규정을 기존 신재생에너지 체계에서 분리하고,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수소엔진 및 액체수소 관련 정의를 신설하여 수소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원활히 하고자 함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 수소에너지의 개발ᆞ이용ᆞ보급 촉진에 관한 장을 신설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등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 수소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고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시험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연료전지 기술개발을 하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ᆞ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ᆞ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하여금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탄소중립의 실현과 청정수소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ᆞ유통ᆞ활용 전주기에 관한 평가ᆞ관리와 청정수소가 적극적으로 사용ᆞ거래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개정된 법률에 청정수소에 대한 전주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정수소인증운영기관을 지정하도록 함 -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최고등급 청정수소의 공급증명서 평균거래 가격의 100분의 150으로 변경함 - 청정수소를 생산ᆞ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의 청정수소 생산량 등 신고사항을 확대함 - 청정수소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급증명서의 시장거래, 청정수소 판매ᆞ사용실적 충당 등을 명시함 - 청정수소 인증제도 및 공급증명서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청정수소인증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등을 명시함 - 청정수소 판매ᆞ사용의무 이행 부족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최고등급 청정수소의 공급증명서 평균거래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범위로 수정함 - 청정수소인증운영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를 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함 - 청정수소인증운영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명시함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법률을 개정함 - 청정수소의 생산자에 대하여는 청정수소의 생산비용과 청정수소로 인증 받지 아니한 수소의 생산비용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청정수소의 생산을 확대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