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가맹점주 모집과정에서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가맹점사업자들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 -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보호제도를 개선 또는 마련하고자 함 -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에 한해 정보공개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판촉행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업무제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광고·판촉행사·업무제휴를 하면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려면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나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함 - 가맹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가맹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가맹점사업자는 언제든지 가맹본부에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 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로 하여금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것을 금지함 -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에 대한 방해 행위를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이를 금지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가맹본부가 폭리를 취하여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가맹사업법상 필수물품의 범위와 기준이 불분명하여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필수물품에 대한 명확한 범위와 기준을 설정하고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희망자에게 사전에 제공하도록 함 -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을 없애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거절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