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차보전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출잔액 및 만기별 분포, 향후 5회계연도 이상의 연도별 재정소요 등이 포함된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의 심사를 강화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조정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며, 국회 시정요구 사항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보 후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 예산안의 편성 과정이 비공개,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기획재정부의 독점적 기득권 권한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예산안 편성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검토한 내용 및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감사원의 결산검사에 대한 실효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감사원의 의견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확대 정책으로 국가채무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무분별한 세금낭비를 막고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준칙을 마련하여 법제화하고자 함 -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가채무비율을 100분의 45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초과 국가채무를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고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전액 사용하도록 함 -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유지하도록 함 -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하여 매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부채에 대한 공공부문 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함 -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2년마다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