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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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과도하다" 공정위 조사 막은 쿠팡... 수 년 쌓인 갈등 폭발했나
그동안 다른 국내 기업들이 공정위, 국세 청 등 정부 규제 기관의 각종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관련... 소비자 기본법 등 5개 법률 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쿠팡을 압박하면서 공정위 행보에 힘을 실은...
공정위-쿠팡 ‘불시조사’ 충돌…기업 방어권 논쟁으로 번지나
통지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다만 사전통지로 증거인멸 등이 우려돼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다만 세무조사에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과 공정위의 대유법 위반 조사에 적용되는 법률 체계가 다른 만큼 해당...
![[전문가 칼럼] 주문받아 만든 기술은 연구개발이 아닌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design%252Flogo%252Fdefault_image_share_20250318142437.jpg&w=3840&q=75)
[전문가 칼럼] 주문받아 만든 기술은 연구개발이 아닌가?
어제 만든 장비를 오늘 다른 고객사에 그대로 납품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더 나아가 현대의 첨단... 것은, 법률 이 규정 하지 않은 요건을 해석으로 추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조세법의 기본 원칙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국회가 그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세무 플랫폼의 급증으로 인한 전산장애 및 과다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세무 플랫폼에 필요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도 또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도록 연기신청 사유를 명확히 하여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세정지원을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의 증언ᆞ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과세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의 제공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국회의 입법활동과 관련된 규정으로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국회에서의 증언ᆞ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회에서 안건심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세청에서는 현행법상 국정조사와 관련된 과세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만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과세정보만을 한정하여 제공하고 있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