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수거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하천폐기물의 해양유입을 방지하고, 해양으로 유입된 폐기물 수거를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가 조치를 하였음에도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대 강 수문 개방으로 상류지역 생활 쓰레기가 항구로 유입되어 해양쓰레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하천 폐기물의 유출방지 조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바다환경지킴이의 위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해양폐기물감시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폐기물 관련 출입·검사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누구든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내 굴 생산량은 패류 생산량 대비 연평균 약 70% 수준으로 매년 약 30만 톤 이상의 패각이 발생함에도 일부만 비료 또는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미처리·방치되어 연안 환경오염 유발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폐기물 중 폐패각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