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94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52상임위 심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둔 복수국적자 중 병역의무자가 아닌 사람들의 국적 선택 기간을 연장하고, 복수국적자들에게 국적 선택 의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이광희의원 등 13인2026-04-07
2213097상임위 심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적법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만 50세 이상으로 조정하여 재외동포의 역량을 국가경쟁력 강화에 활용하려는 것임.
이용선의원 등 11인2025-09-18
2211229상임위 심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회복허가를 통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55세로 완화하여 합리적인 국적제도를 운용하려는 법안
김석기의원 등 10인2025-07-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171상임위 심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2011년 법 개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음 - 해외 각지에서 인적·물적 기반을 구축한 동포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 -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완화함으로써 합리적인 국적제도의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김석기의원 등 14인2022-04-08
2106675상임위 심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한 사람만이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이를 파악하여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병역기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워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움 - 제도를 악용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국적 상실 후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경제적ᆞ사회적 활동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등의 사례도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음
김병주의원등20인2020-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