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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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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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생활정치와 지방자치의 새로운 틀 ― 지역의 관점에서 본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사회적기업은 고용 노동부,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등으로 분산‧추진되던 정책 들이 하나의 제도적 틀 안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6년 하반기 노동 정책 개편 본격화… 안전· 고용 ·노동시장 변화 대응
특히 하반기 주요 정책 과 함께 고용 노동부 소관 노동관계 법령의 주요 개정사항도 다수 포함됐다. 이번... 이를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 및 근로자추정제 등에 대한 입법을 추진한다. 또한 고용 보험 가입...
AI가 일자리 대체하면 기업에 '전환 분담금'…AI 충격 대응기금 신설 추...
AI 산업 육성 중심이던 정책 논의를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고용 안전망 구축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고용 이나 업무대체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의 고용형태 공시 사항에 남녀 근로자의 성비와 직급ᆞ직무 현황, 육아휴직 사용 현황, 성별 승진 현황을 포함하여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고용평등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형태별ᆞ성별 고용현황 등을 공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 사태 이후 고립 및 은둔 청년이 신(新) 복지 사각지대로 부각되고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미취업자에 관한 정보를 학교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수집ᆞ관리하도록 하고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학교 등에 미취업자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경제활동 포기 전의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을 돕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동일노동 근로자의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근로자의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등에게 성별임금격차 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공시하도록 함 - 남녀 근로자의 임금 격차 확인을 통해 차별 시정을 촉진하려는 것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녀 임금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두 가지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