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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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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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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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방부 'AG 축구선수 발언 논란' 계기로 병역특례 감축 추진, 2019년 '현...
국방개혁 기본계획 에 반영해 추진하겠다는 계획 을 밝혔다. 다만 실제 제도 개편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2일 병역법과 군인복지 기금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예술·체육 병역특례...
임종득 " 군인복지기본계획 공표 의무화로 군인 의 알 권리 보장"
이에 개정안은 군인복지기본계획 을 확정 하거나 변경 할 때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외부에 공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복지기본계획 에 대한 장병들의 알권리와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했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회, 제435회 임시국회 본회의서 117건 안건 처리…AI·안전·민생 법안...
국방위원회 군인 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군의 임무 수행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안을 수립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하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복지기본계획 확정 및 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및 외부 공표를 의무화하고, 간부숙소 부족으로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급간부 등에게 임대차보증금 이자지원 등을 제공하는 법안임.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지기본계획 확정 및 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및 외부 공표를 의무화하여 국회 통제와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간부의 지원 감소와 전역 인원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인복지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국가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장관이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