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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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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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자수첩] 법이 노동 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4%252F05%252F08%252F2405081615073740_t1.jpg&w=3840&q=75)
[기자수첩] 법이 노동 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한다
낡은 틀에 현재의 다양한 노동 과 생활을 끼워 넣는 사이 법 바깥의 비정형 노동 자는 869만명에 달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법제화한다는 시점도 올해 안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을 단계적으로...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단체, 교정시설 취사작업 진정 사건에 대한 국가인...
자유 노동 자의 근로 시간 제한 규정에 비해 완화되어 있다는 점도 외면했다. 근로기준법 은 △1일의... 넬슨만델라규칙 제101조는 “자유 노동 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교도소 내에서도 동일 하게...
달라지는 인사관리, 근로 계약의 다음 모습
개별적인 역할과 보상의 차이를 둘 때에도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한 처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등 현행법상 차별금지 원칙은 전제돼야 한다. 그렇다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 시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처우를 통상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를 추가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법제화하며,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을 노사가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거나 국적ᆞ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고용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고용형태의 차이로 인하여 근로조건의 차별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한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을 방지하려는 것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동일 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규정하면서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에서 동일 가치 노동의 판단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동일 가치 노동의 판단기준에 따라 동일 가치 업무의 판단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