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942상임위 심의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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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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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12상임위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노외주차장 설치 및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보조하여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법안
곽규택의원 등 15인2026-07-30
2218110상임위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공간 탐색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실시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소유 주차장 또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의 공유정보 등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강일의원 등 14인2026-04-06
2213133상임위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지원, 연계 및 전문 기관 위탁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심 주차난과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국민 편의를 도모하는 법안
이연희의원 등 18인2025-09-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1409공포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를 알선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친환경주차장 등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따르는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지원은 없어 시설물의 퇴색, 노후 등이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도시미관을 저해시키는 측면이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향하는 주차장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경우,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강기윤의원 등 11인2020-07-03
2110871상임위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회차, 승객의 승하차 등을 목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함 - 주차장 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구자근의원 등 11인2021-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