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인미답] MZ 청년들의 박탈당한 고향, 서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c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5499_207253_440.jpg&w=3840&q=75)
[전인미답] MZ 청년들의 박탈당한 고향, 서울
원래 반지하는 주거용 으로 개발된 공간이 아니었다. 무장공비 김신조 침투 사건을 계기로 안보 불안감이... 결국 1970년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물을 신축할 경우 지하층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이 이뤄졌다....
![[대일논단] 지면아래의 공간 감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ejonilbo.com%252Fnews%252Fphoto%252F202505%252F2201982_630591_4706.jpg&w=3840&q=75)
[대일논단] 지면아래의 공간 감각
건축물들은 지하층 이 있으며, 주로 기계실이나 주차장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지하층 은 용적률 산정에서도... 1962년 건축법 제정 당시에는 지하층 의 주거용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허되었고, 1970년에는 반공정책 강화를...
![[사설] 반지하 거주민 위한 근본적 대책 필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gnews.co.kr%252Fdata%252Fdesign%252Flogo%252Fdefault_image_share_20200714111358.jpg&w=3840&q=75)
[사설] 반지하 거주민 위한 근본적 대책 필요
완화 ▲( 건축법 )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용적)만큼 용적률 상향 조항 신설 등 신속한 반지하 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제안한 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침수지역의 지하층 건축물에 차수판 등 침수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침수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기축 반지하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지하층 거실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합산한 범위에서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제한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인센티브를 203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침수지역의 지하층 건축물에 차수판 등 침수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용적률을 산정할 때 지하층의 면적은 산입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하층의 면적과 상관없이 해당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가능함 - 방화셔터, 방화스크린을 사용하는 등 불완전한 방화구획으로 대형화재로 발전하여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지하층의 면적을 건축물의 용적률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대형화를 제한하고 화재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주변의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ᆞ고시된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을 지정해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150%까지 완화함으로써 저층 고밀도 개발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