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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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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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 어린이 교통 안전 제품&솔루션 리포트] '단속과 보급'에서 'AI 예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oan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45488_127298_2234.jpg&w=3840&q=75)
[2026 어린이 교통 안전 제품&솔루션 리포트] '단속과 보급'에서 'AI 예측...
거쳐 도로 구조 개선과 교통 안전 시설 정비 등을 추진한다. 안전운전 을 위한 홍보와 단속 강화 : 운전자 가 잘... 또한 고령 자나 어린이를 위해 필수적인 '보행 신호 연장' 기능 역시 대형 교차로에서는 후속 교차로 신호...
농어촌 통학택시 65%가 고령운전자 …학생 안전 '우려'
통학택시 운전자 중 고령 자 비중이 높아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도로교통법 상 65세 이상은 고령운전자 로 분류해 관리한다. 65세 이상은 운전 면허 갱신 주기가 5년이며, 75세 이상은...
남양주남부경찰서, 출근길 우회전 일시정지 홍보 나서
이번 캠페인은 2023년 도로교통법 상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 됐음에도 운전자 들의 인식 부족으로 보행자... 고령 보행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법 규 준수 홍보도 함께 진행됐다. 보행자 안전 은 운전자 준법 운전 뿐 아니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ᆞ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안전요건 등을 규정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려는 법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교통사고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제도 마련이 필수적임 - 고령운전자에 대한 양보 운전 등 주의 규정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고령운전자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고령운전자 기준을 조정하여 연로한 운전자가 보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 현상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 및 사고율은 증가 추세에 있음 -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 및 정기 적성검사의 강화에 그침 - 고령운전자 증가 추세에 따른 대책 수립이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 이에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운전자로 규정하고, 고령운전자 차량의 식별이 가능한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ᆞ배부ᆞ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