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강화 법 국회 심사 돌입
도로교통 공단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고령운전자 가 낸 사고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중상 이상 피해로 이어지는... 한 교통 안전 연구위원은 "나이만으로 운전 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개인별 인지기능 검사...
![[부산 브리핑 모음(9월11일)] 부산항만공사, ‘2026년 부산항 AI 혁신 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9%252F10%252F202609101822212590563-2-690263.JPG&w=3840&q=75)
[부산 브리핑 모음(9월11일)] 부산항만공사, ‘2026년 부산항 AI 혁신 워...
남구 관계자는 " 고령 운전자 표지를 통해 도로 위에서 서로 배려하고 안전 거리를 확보하는 운전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 고령 운전자 들이 안심하고 운전 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65세 이상 야간 운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제 논의 본격화
현재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와 국토 교통 위원회에는 고령 자 운전 면허 조건부 발급 근거를 신설하고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및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 장착 차량에 대한 재정 지원을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및 교통 안전 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ᆞ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안전요건 등을 규정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려는 법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교통사고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제도 마련이 필수적임 - 고령운전자에 대한 양보 운전 등 주의 규정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고령운전자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고령운전자 기준을 조정하여 연로한 운전자가 보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 현상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 및 사고율은 증가 추세에 있음 -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 및 정기 적성검사의 강화에 그침 - 고령운전자 증가 추세에 따른 대책 수립이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 이에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운전자로 규정하고, 고령운전자 차량의 식별이 가능한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ᆞ배부ᆞ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