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을 30일 이내 표시·설치 가능하도록 하여, 동물의 신속한 구조와 보호자 확인, 입양 연계를 도모하는 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종, 출신국가, 지역, 종교,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정당 현수막의 제한 적용 배제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을 허가ᆞ신고 및 금지ᆞ제한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시켜 신속한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ᆞ설치하는 광고물 등에 대해 허가 및 금지ᆞ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여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최근 정당의 현수막 설치가 늘어나면서 보행자 및 교통수단의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조례로서 제한을 두는 지방자치단체가 나타나고 있음 - 법률 개정을 통하여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에 대한 개수, 장소 등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광고물등을 표시ᆞ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ᆞ신고 및 금지ᆞ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기 위하여 광고물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거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치활동의 자유를 저해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속의 기준이 모호하여 공정성에 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현수막의 표시ᆞ설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