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934대안반영폐기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0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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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824공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하거나 수탁기업에게 보복을 목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기업이 배상하여야 하는 금액보다 기술자료 유용으로 인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이 더욱 큰 경우가 많아 기술탈취 사례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 - 위반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보다 무거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납품대금 연동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의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위탁기업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구하는 해당 사건의 기록의 종류를 명확히 함 - 위탁기업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의 상한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현행 3배 한도의 손해배상책임 적용 대상을 확대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3-12-07
2123036대안반영폐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탁ᆞ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취득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이 입은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 위탁기업의 기술탈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금액의 한도를 상향함 - 기술탈취를 방지하고 공정한 수탁ᆞ위탁거래 질서의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용민의원 등 13인202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