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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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성룡 의원 " 주유소 · 충전소 도 금연구역"
국민건강증진법 」의 '금연구역' 조항을 반영하고, 건널목과 불이 나기 쉬운 주유소 ·가스 충전소 · 전기 충전소 ... 하는 주유소 와 액화석유가스( LPG )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이다. 지난 23일...
주유· 충전소 흡연 '과태료' 최고 50만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법안에는 주유소 , LPG · 전기 ·수소 차 충전소 ... 점을 법 개정을 통해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 국민 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법적 공백을 그대로...
![[기자수첩] 주유·흡연소 내 '나몰라라 흡연행위' 근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energy.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10%252F265144_138211_5445_v150.jpg&w=3840&q=75)
[기자수첩] 주유·흡연소 내 '나몰라라 흡연행위' 근절
반가운 소식은 최근 국회에서 주유소 를 포함한 LPG · 전기 ·수소 차 충전소 에서 흡연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한 점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고위험 시설 인근 흡연 행위를 근절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유소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주유소 흡연으로 인한 분쟁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충전소 등은 작은 불씨만 있어도 큰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하는?충전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