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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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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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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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3년] 거셌던 오염 공포 빗나갔지만···' 환경 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news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56247_1296072_541_v150.jpg&w=3840&q=75)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3년] 거셌던 오염 공포 빗나갔지만···' 환경 론'...
알면서도 정부 와 일본 을 공격해야 할 시점에 왜 그런 말을 하느냐며 비판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 반대 측은 여전히 잠재적 위험 주장 반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우려를 제기해 온 환경 단체와 시민사회는 현재까지...
22대 국회 발의된 환경 법안들 살펴보니…'생활밀착형' 환경 법안 다수
토양 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연달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을 보면,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있다며 정부의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 부 장관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내에...
"안전하게 살고 싶다!"... 거대 양당에 쏟아진 '경고'
이어 그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멈추고 핵 발전을 멈추라고 일본 정부 와 윤석열 정부 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독일 최대의 환경 단체인 분트(BUND, 독일 환경 자연 보전 연맹)의 리처드 메르그너 회장과 후버트 바이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계 유입 조사와 정보 공개, 낚시금지·제한구역의 변경·해제와 주기적 재검토,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자의 조업정지 처분 상한 설정, 신종오염물질인 관찰물질의 지정·고시 등을 통해 수질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라 국내 물환경의 오염 가능성이 제기되어, 환경부장관이 하천과 호소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폐기물 등의 유입여부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라 방사성물질로 인한 토양오염을 현행법상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삭제함 -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방사성물질 등의 유입으로 인한 토양오염도 의무적으로 상시측정 및 정밀조사하도록 함 - 그 측정ᆞ조사 자료를 누적적으로 관리ᆞ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부의 토양환경 보전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고자 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멘트 생산은 다량의 분진,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음 -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인근 주민의 폐질환, 기관지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시멘트 생산을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