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시외ᆞ고속버스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하여 개선명령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 구축ᆞ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플랫폼운송시장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여 유류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상한과 부과 요율 등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시 인가 전에 양도인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 외의 운송계약에 따른 운임 등에 대해 수수료 수취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 운전자의 범죄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자격 취득 요건을 현행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여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운전자격을 취득하고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운수종사자)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하고 성범죄 경력 등이 확인되면 해당 사실을 시·도지사 및 운송사업자에게 알려 종사자격을 취소·정지하거나 운전업무에서 배제시키는 등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운전자격을 취득했지만 아직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나 퇴직자에 대해서는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승객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경찰청장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춘 자의 범죄경력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성범죄자 등이 운수종사자가 되는 것을 차단하고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