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임오경 의원, 국어기본법 개정안 발의... “공공부터 바른 국어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공공부문의 국어 사용을 바로잡고 국어 교육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 국어기본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일 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
"공문서 품질관리·한 국어 교원 자격관리 강화"추진
담긴 ' 국어기본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공문서 국어 사용 실태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지만, 평가 이후 개선을 이끌어낼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지적돼...
임오경 의원 “공공부터 바른 국어 ”… 국어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어 사용을 바로잡고 국어 교육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 국어기본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공문서 국어 사용 실태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지만, 평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영어로만 작성된 메뉴판이 제공되고 있는 등 일상적인 영역에서의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 증가가 바람직한 국어문화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극장, 음식점 등 공중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안내판 및 메뉴판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로 병기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함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자로서의 언어를 보호함과 동시에 좋은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 바른 글과 함께 바른 소리로서의 우리말을 보호하는 것이 국어기본법의 법적 기능을 긍정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등에서 제작하는 음성?영상 콘텐츠의 경우 우리말 제작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언어로서의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영어로만 작성된 메뉴판이 제공되고 있는 등 일상적인 영역에서의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 증가가 바람직한 국어문화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극장, 음식점 등 공중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안내판 및 메뉴판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로 병기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일부 카페, 음식점, 영화관 등 공중접객업소에서 영어로만 작성된 안내판 및 메뉴판 등이 제공되어 소비자들의 메뉴 선택 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안내판, 메뉴판 등 게시물을 작성할 경우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을 병기하여 작성하도록 권장하게 하여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