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924상임위 심의개정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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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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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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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363상임위 심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해양폐기물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해양폐기물 발생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해양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김원이의원 등 10인2024-12-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4922상임위 심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그 책임과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됨 - 국가로 하여금 우리나라 주변 해양환경의 보전 및 국민의 생명ᆞ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홍걸의원 등 10인2023-09-27
2124474상임위 심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이에 관한 감시활동, 수거ᆞ정화 활동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ᆞ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섬지역에 대한 관광과 해양스포츠활동에 대한 수요의 증대로 섬지역을 방문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섬지역의 해양폐기물이 무분별하게 투기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민간에 의한 섬지역 해양폐기물 발생 감시활동이나 수거ᆞ정화 활동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섬지역에서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우선하여 행정적ᆞ재정적ᆞ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에 의한 섬지역에서의 해양환경 보전활동 활성화를 통해 섬지역의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의원 등 10인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