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월세방 빌려준 여성에게 약 탄 술 먹여 성폭행…징역 5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3일 오후... 특히 피해자가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과 피고인이 과거 처벌에도 재범한 사실을 불리한 양형...
성범죄 실형에도…약물 탄 술 먹이고 또 성폭행, 징역5년
강간치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이어 " 피고인 은 성폭력 범죄로 2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여성에 ‘○○○ 술’ 먹여 성폭행한 남성… 21년 전 특수강간 전과도 ...
1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부(부장 신윤주)는 강간치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이어 “ 피고인 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2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를 투약, 흡연, 섭취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지, 운반, 관리, 매매 등 유통에 관여한 마약사범에 대해서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치료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사범의 수가 증가하고 재범률이 높아짐에 따라,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 종료 후 사후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치료보호기관의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과 법 시행령인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따르면 마약류 사용자 본인, 그 가족 또는 검사 등이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음 - 법원에서 마약류 사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직접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치료 성과를 법원의 판결에 참작할 수 있어 치료보호제도의 치유 및 재발 방지 효과를 보다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법원도 신청 주체에 포함시킴으로써 치료보호 제도의 정책적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ᆞ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음 - 치료보호기관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마다 치료보호기관 지원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여 치료보호기관의 운영과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