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1심서 무기징역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7일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재판부는 " 피고인 은 여러 피해자에게 각기 다른 용량의 약물을 복용시키면서 점차 사망 위험성을 인식하기...
‘프로포폴 4700회 불법투약’ 의사, 재판 본격 시작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단독 조영민 판사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 5명도 마약류관리 법 위반(향정)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별 공소사실 인정...
서울 강북구 오피스텔서 지인 살해 50대 구속기소… 마약 투약 드러나
강도살인, 마약류관리 법 위반, 주거침입,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화약법) 위반... 검찰 관계자는 “유족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한편, 피고인 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선고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를 투약, 흡연, 섭취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지, 운반, 관리, 매매 등 유통에 관여한 마약사범에 대해서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치료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사범의 수가 증가하고 재범률이 높아짐에 따라,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 종료 후 사후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치료보호기관의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과 법 시행령인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따르면 마약류 사용자 본인, 그 가족 또는 검사 등이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음 - 법원에서 마약류 사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직접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치료 성과를 법원의 판결에 참작할 수 있어 치료보호제도의 치유 및 재발 방지 효과를 보다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법원도 신청 주체에 포함시킴으로써 치료보호 제도의 정책적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ᆞ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음 - 치료보호기관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마다 치료보호기관 지원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여 치료보호기관의 운영과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