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해양은 지구의 광범위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류의 생존기반으로서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해양환경의 변화,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의 훼손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해양산업의 육성 등 해양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다양한 법령들을 제정ᆞ개정해 왔을 뿐 해양환경의 특성에 적합한 기본원칙 및 정책방향 등 해양환경정책에 관한 상위 법질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법률이 없는 실정임 - 해양의 지속가능한 활용은 해양환경의 적극적 보전과의 조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육상환경 위주의 규제패러다임을 해양환경의 고유한 특성에 적합하게 전환함으로써 해양오염의 예방ᆞ보전ᆞ관리와 훼손된 해양환경의 복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해양자원의 친환경적인 개발ᆞ이용 등을 조화롭게 만들기 위한 해양환경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체계를 확립하고, 이러한 모법을 바탕으로 해양환경에 관련되는 각종 개별 법령들을 체계화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그동안의 해양환경 관련 개별법령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육상중심의 환경법체계와 상호 보완관계를 이룰 수 있는 해양환경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으로 해양환경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방향을 재정립하고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인 해양환경정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각종 시책들을 제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을 적정하게 관리ᆞ보전하기 위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ᆞ시행할 책무를 짐 -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오염과 해양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가짐을 명확히 함 - 해양을 이용ᆞ개발하는 행위가 해양건강성을 훼손하지 않고 해양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양건강성의 평가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해양환경보전정책의 기본원칙을 규정함 -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해양환경종합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해양환경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과 관련되는 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 시에 해양환경기준을 고려하도록 함 - 해양환경의 종합적 공간관리, 해양환경관리해역의 지정, 해양기후변화 대응, 해양환경종합조사, 해양환경 질평가,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의 주요 시책에 관하여 규정함 - 해양환경정책의 기반이 되는 사항들을 규정함 - 해양환경보전협회의 설립 근거, 민간단체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및 업무의 위임ᆞ위탁에 관하여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