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24920상임위 심의개정안

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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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드론의 개발, 실증, 상용화 등에 필요한 안전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발전에 따른 규제혁신에 적시에 대응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기반마련과 드론산업의 질서유지, 건전한 발전 도모를 위해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현행 「항공안전법」에서 정한 안전관련 조항 중 신규제정법의 조항과 중복되는 조항을 이관하고, 기존 「항공안전법」내의 중복조항을 삭제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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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drone)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현행법은 항공기, 경량항공기와 함께 초경량비행장치의 항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어 향후 안티 드론 시스템의 운용에 제약이 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비행 중인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상으로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함

김진표의원 등 11인20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