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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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피해자 거부에도 법원은 '일부 참작'…수정 형사 공탁, '감형논란' 잠재...
2024년 형사 소송법 개정으로 법원은 공탁이 이뤄진 경우 선고 전 피해자 나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듣도록 했고, 일정한 요건 없이 피고인이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공탁법 도 개정됐다. 올해 7월부터는 양형기준도...
성범죄공탁, 합의 없이 감형될 수 있을까
성범죄 사건에서 공탁은 오랜 기간 양형 판단 과정에서 민감한 쟁점으로 다뤄져 왔다. 피고인이 피해자 와... 개정 공탁법 은 형사사건 피해자 를 위한 변제공탁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탁금 회수를 제한하고 있다. 피해자 가...
"낫으로 아버지를..." 가해자의 합의 요구, 거절해야 하나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과거와 달리 형사 소송법과 공탁법 개정으로 인해 이제는 가해자가 피해자 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사건 번호 등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성격의 형사 공탁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기습적인 형사공탁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형사재판절차참여권을 강화하기 위해, 피고인은 해당 심급의 변론 종결 기일 전까지 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탁관은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며, 법원은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여부를 재판부에 통지하도록 하여 공탁제도 악용 사례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공탁 특례 제도를 개선하여, 기습공탁을 막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형사사건의 변론 종결 기일 10일 전까지만 형사공탁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탁관이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관할 검찰청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며, 법원은 이를 피해자 또는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하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형사공탁의 특례에 따라 공탁이 가능함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하는 양형기준에 살인, 성범죄, 강도 등 범죄의 감형요소에 일반양형인자로서 ‘상당금액 공탁’이 적시되어 있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공탁으로 피고인이 형의 감면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공탁관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통지받은 내용을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며,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보다 두텁게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개선하여 피해자의 절차참여권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 형사공탁을 해당 변론 종결 기일 20일 전까지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공탁관은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며, 법원은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