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의계약으로 도배된 '익산 신흥공원' 조성 사업…특정 조합 '일감 몰아...
익산시는 기존의 신흥공원을 가족이 찾을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 하기 위해 지난 2023년 말부터 △ 도시숲 ... 익산시가 주장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역시 '지자체의 산림사업을 조합에 위탁해 시행할 수...
서울 도시숲 많을수록 지표면 온도 낮아…25개 자치구 분석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은 도시에서 보건·휴양과 정서 함양 등을 위해 조성 · 관리 하는 산림과 수목을 도시숲 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도시숲 기능 분류에는 폭염과 도시열섬 등 ...
철원군 "가로수 훼손하면 처벌"…1만6천본 관리 , 군민 보호 협조 당부
힘쓰는 등 사계절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고의적인 훼손 행위는 가로수의 생육을 저해하고 보행 안전과 도시 미관을 해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현행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가로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진단조사를 생략하고 선 조치 후 사후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숲등의 조성ᆞ관리 계획이 10년 단위의 장기적ᆞ포괄적 계획으로 변화하는 국민 요구에 즉각적인 대응이 미흡함 - 가로수에 관한 체계적인 조성ᆞ관리 계획 역시 부재함 - 심의위원회가 가로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심의위원회 명칭도 가로수가 포함되도록 하여 가로수를 보다 체계적ᆞ효율적으로 조성ᆞ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도시숲등 조성ᆞ관리계획과 연계된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도시숲ᆞ가로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연차별 가로수계획과 진단조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숲등의 조성ᆞ관리 계획이 10년 단위의 장기적ᆞ포괄적 계획으로 변화하는 국민 요구에 즉각적인 대응이 미흡함 - 가로수에 관한 체계적인 조성ᆞ관리 계획 역시 부재함 - 심의위원회가 가로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심의위원회 명칭도 가로수가 포함되도록 하여 가로수를 보다 체계적ᆞ효율적으로 조성ᆞ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도시숲등 조성ᆞ관리계획과 연계된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도시숲ᆞ가로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연차별 가로수계획과 진단조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기술용역업자 등이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이 발생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도록 하고 있음 - 과도한 가지치기를 방지할 수 있는 기준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과도한 가지치기를 방지할 수 있는 기준 제재가 필요함